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매매앞에 효력없나 (주택임대차보호법)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재텍큰타이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수십차례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어떤 법도 완벽한 법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당연히 어느 한쪽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득을 볼 것이고, 어느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그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만 조성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불편하기만 한 법인것 같습니다.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2년+2년 주거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의 실거주 밖에 없습니다. 거절 후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는것은 갱신청구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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