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리 (+개정안)

그 간 찬/반 논란이 정말 많았던 낙태죄를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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