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업체 방문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운전자 책임’ 많다면 부당 조항 지입업체와 계약을 맺을 땐 ‘화물차 매매·양도 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위·수탁계약서 안에는 화물차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과 현물출자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계약 체결, 갱신, 해지,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조건 등으로 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조항들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아는 지입사기 유형들은 앞서 언급된 조항이 없거나 해당 조항에 대해 차주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들이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임대 번호판 달아주고 (지입료 두 번 내고) 선탑은 결코네버절대 없고 해지 요청시 용차비 청구하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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