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29일 대출 총규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 21년 7월 부터 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에 대출을 줄인다는 것인데 현재 임대차법으로 강제 연장된 매물들이 22년 8월부터 나올 것이다. 중요한 건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을 초과하면 또 대출을 줄인다는 것인데 현재 계약갱신권을 쓰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년에 거주지를 변경해야하는데 1.매매 2.다시 전세 당연히 이 2가지 선택밖에는 없다. 매매를 선택할 경우 내년에 대출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하여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전세를 선택할 경우 전세대출에는 규제를 적용하지않기때문에 다시 전세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부동산시장이 상승 또는 강보합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갭투자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로 투자심리를 꺾겠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 발상이다. 이 규제로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실거주자들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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