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장.총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장.총칙)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안녕하세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9.08.16 기준)을 조목조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양이 많기에 조금씩 공부해서 나눠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적 :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1. 공급 :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주택법 제54조)2.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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