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관련 정보 모음

오늘은 부동산 규제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입니다. : 특정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되어 부동산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은 기준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투기지역은 사실상 100% 투기과열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규제된 지역입니다. 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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