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헤드라인] 법 제정 여부에 홍콩의 선택권 없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 법 제정 여부에 홍콩의 선택권 없다- 홍콩이 해오지 못한 법안 제정 중국이 대신 해주는 것 뿐. “It’s not like Hong Kong can have a choice of choosing to legislate or not legislate. There has never been a choice.”- 보안법은 홍콩 헌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23조에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홍콩에서 2003년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려다가 실패.- 중국은 홍콩 기본법 18조를 활용하여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추진중. 18조에서는 일국양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관련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추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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