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대법원: 트럼프 이민자 보호 정책 폐지 근거 부족

대법원: 트럼프의 DACA 프로그램 해지 근거 없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해지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arbitrary and capricious."(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덧붙임. - 해당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해지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법원의 판결문 보러가기)- DACA는 2016년 트럼프의 선거 유세의 주요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취임 직후 해당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적으로 불완전한 행정명령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결국 무산. 트럼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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