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 특금법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역사1989년 G9 합의로 OECD산하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설립되었으며 1990년 40개의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음. FATF의 추세에 따라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도 변화해오고 있음. FATF의 2001년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2001년 9 월 자금세탁관련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11월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를 출범. 2001년에는 STR제도, 2006년에 CDD/CTR 제도, 2008년에 EDD 제도가 도입됨. 2009년에는 FATF 정회원으로 가입. 2012년에 FATF가 발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4년에 금융정보분석원이 RBA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2016년에 국내에 RBA를 도입. 실제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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