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주체와 효과성 UN과 EU같은 정부 혹은 범정부적인 기관들은 자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법안 및 규정은 UN에서는 "resolution(결의안)", EU에서는 "restrictive measures(제한조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제재들이 각국 정부차원에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간 기구가 부과한 제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특정 정부기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다른 정부기구는 그 법안을 집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sanctions bill을 통과함으로써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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