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재에 영향을 받는가? (제재 준수 대상자)


누가 제재에 영향을 받는가? (제재 준수 대상자)

제재에 영향을 받는 부류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제재를 준수해야하는 개인과 단체, 나머지는 제재의 목표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다. Risk-based approach 엄밀히 말해서 제재는 누구나 준수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들이 각자 sanctions compliance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제재를 준수하는 것에는 risk-based approach이 적용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질때 구매자가 커피숍에 대해 검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커피숍 사장이 원두가 이란에서 수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있다. A matter of jurisdiction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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