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면제와 예외 (General license vs. Special license)


제재의 면제와 예외 (General license vs. Special license)

역사적으로 제재는 주로 엠바고의 형태로 all-or-nothing의 전략을 취해왔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제재프로그램은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갖고있다. 여기서 라이센스란 제재 규제기관이 제재 규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행위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의 서면 허가증이다. 라이센스에는 general 라이센스와 special 라이센스가 있는데 각각 면제 그리고 예외와 유사한 개념이다. General license vs. Special license General 라이센스는 특정 카테고리의 거래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타겟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그 목적은 제재 규정 준수에 부합해야한다. 반면에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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