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어지는 일

Noncompliance (미준수)에 대해서는 civil penalties (민사 처벌)과 criminal punishments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UN과 EU는 오로지 회원국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미국은 페널티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제재 위반에 대해 점차 높은 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OFAC의 제재 위반 판단기준 미국에서는 OFAC 특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지, 민사 처벌이 필요할지, 민사 처벌의 규모는 어떻게 매길지 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OFAC이 발간한 규제 집행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OFAC은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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