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scation vs. Seizure vs. Forfeiture


Confiscation vs. Seizure vs. Forfeiture

제재의 위반을 인지하면 즉시 타겟 소유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OFAC은 10일 이내 신고) 하지만 자산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타겟에 있으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타겟은 자산에 다시 접근할 수 있다. confiscation, seizure, forfeiture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에서 freezing/blocking과 차이가 있다. CGSS 스터디가이드 p.213 (chapter 5 sanctions investigations and asset freezing)설명한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confiscations은 after a court order, seizure는 before a court order, forfeiture은 important tool to help law enforcement agencies인데 느낌이 와닿지 않아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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