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vs.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은 중화민국(대만)이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패해 대만 섬으로 도망간 이후 중화민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미국은 그러나 1979년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화민국과 단교했다. 미국은 단교 당시 ‘중화민국’ 명칭을 말소하고 ‘대만 정부’라는 명칭을 써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키고 대만과 관계를 정리했다. 미국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대만을 보호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경제와 사회, 안보를 해치는 어떠한 강압과 폭력행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역량을 유지한다”고 적었다. 1979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역시 해당 법률에 투표했다. 미국은 이후 1982년에 대만관계법이나 대만 주권에 대한 기존 견해를 수정하지 않고, 중국과 상의 없이 대만에 무기를 무기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6개 보장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

원문링크 : 중화민국 vs. 중화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