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역할은?


분양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역할은?

분양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역할은? - 입주자대표회의를 빨리 구성해야 입주민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입주예정자 협의회 카페나 밴드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구성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시행사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법적지위를 갖는 단체가 아니다. 입주예정자들의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과도한 활동을 하려다 오히려 시행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생긴다. 엄밀히 말해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 시행사가 50% 이상 입주예정자들의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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