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 총론>1. 조세의 개념과 분류국세 중 목적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중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 1세목 1세법주의 ↔ 예외 : 상속세 + 증여세 = 상증세법지방세 : 통합(통일)법전주의 2. 조세의 법원 by 조세법률주의, 성문법 중심 3. 조세의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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