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총론(1)(국세기본법의 성격, 적용순서, 용어, 국세부과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총론 #1> 1. 국세기본법의 성격총칙법 : 기본·공통사항 규정불복절차법 :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불복절차) 규정 2. 국세기본법의 적용순서개별세법 > 국기법관세법 > 국기법행정심판법 < 국기법(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감사원법 = 국기법(선택적 지위) 3. 용어의 정의 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질의회신 : 국세청장 or(→) 기재부장관 (세무서장) #세무사공부방법, #세무사1차시험준비, #세무사1차기타세법, #세무사국세기본법, #세무사기타세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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