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1.7. 28.)(주택건설공사 PQ제도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공지해서 의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소방감리업자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공동주택)를 실시할 때에는 예전과 달리 수의계약이 아니라 피큐제도를 통해서 감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방기술사 양성 및 교육을 보니 최근 소방시설협회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소방기술자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 같네요. 자격증 없이 교육만으로 자격을 줄 것 같은 불길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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