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현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자격증을 위조해 공무원이 된 것을 들켰기 때문에 이용이 취소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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