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보도자료 공개 - 내용 뜯어보기 (PDF 파일 첨부)

첨부파일 7. 보도자료_검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입지 좋은 도심지의 신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재재 신규 정비 구역 확대, 결국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안전진단제도 완화, 도심복합사업(콤팩트 시티를 슬로건으로 외곽지역의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결을 좀 더 긴밀히 하는 게 주요 골자)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음 2)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즉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도시가 될 테지만 그런 도시들을 골라 산단, 도심,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택지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용. 재해 대응 내용은 이번 수도권 침수 피해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워낙 커서 급하게 겸사겸사 껴 넣은 느낌이지만, 단기에 해결하기엔 또 쉽지 않은 문제라(수도권에 반지하 주택만 32만 호 가량 된다고 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걸 틀어막으면 또 다른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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