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2017년부터 발의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목직 공무원 포함한 기술직 공무원은 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공무원 면접 자주 등장한 사회이슈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내용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내용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생각만해도 끔찍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거기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이 발생한 후 2020년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이 반복되었고, 2018년 태안화...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내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