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민원인이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미숙으로 일괄처리하지 않아 무허가 굴착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굴착한 토지를 되메운 후 다시 굴착허가를 받는다면 원상복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하여 양성화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낭비를 줄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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