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하면, 어떤 행위든 모두 제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만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2017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특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① 농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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