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주운전 형사합의? 합의해도 선처 어렵다. 봐봐요

안녕하세요, 로펌 빛의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아래 승소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사망 문제 발생 시 무기는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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