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도시,군관리게획의 입안권자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단독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예외 x) 연계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돋,시 또는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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