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1) 지형도면의 작성(입안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원문링크 : 5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