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돈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행위 :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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