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 중에서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토지상환채권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발행권자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드으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느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급보증 : 민간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보험업법에 따른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따. 3) 지정권자의 승인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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