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 강제금의 부과 1)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가 가진 일회성의 제한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따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위반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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