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지던 일신전속권, 비전속권이란 단어 알아보기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신전속권, 비전속권이란 단어 알아보기

1. 상대권(대인권)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2. 일신전속권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권리.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 이전할 수 없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이외의 자가 대리하여 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구분 3. 비전속권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 4.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권리근거규정)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는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여 1인에게 귀속하는 상태 5. 청구권의 경합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여 경합하는 경우 6. 법조경합 동일한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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