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손해의 기준은?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손해의 기준은?

1. 강제이행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힘입어 채무자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서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손해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혀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차액설) 3. 재산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 4. 비재산적 손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 5. 적극적 손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 6. 소극적 손해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 7. 이행이익의 손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될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8.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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