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법정추인이란?

의의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권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요건 1)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ㄱ.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이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이 된다. ㄴ.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읜할 점은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ㄷ. 경개 :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이러한 경개가 이루어지면 법정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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