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가장조건이란?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조건,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 등이 있다. 1) 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법정조건이라 한다. 2)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된다. 3) 기성조건 조건은 그 성부가 객과나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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