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미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의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2. 구별기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예를 들어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된다. 3) 교환이나 증여를 통한 점유도 마찬가지이다. 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점유권원이 매매,교환,증여인 경우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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