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07년개정법에따른공적조정제도전반에대한쟁점검토.hwp본문요약 I.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가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3. 논의의 실익 공적조정제도는 ①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②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③긴급조정제도로 분류 될 수 있으며,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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