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구감소와 여성징병제 vs 모병제, 찬성 반대 대안 토론 의견

남녀 젠더갈등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도움이 안되는 태도가 있다. 특정 성별 또는 젠더로서의 피해의식으로 이 이슈를 바라보는 태도다. "왜 남자만 군대가냐", "여자는 애 낳는데 왜 군대까지 가느냐"는 식의 항변은 결국 남혐, 여혐,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결코 어떤 합리적인 합의점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힘드냐, 여자로 살기 힘드냐 이 문제는 사실 군복무 문제에서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도 도움이 안된다. 한국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집병한다느니, 미국은 모병제로 잘 운영하고 있다느니 하는 것은 그저 사대주의에 불과하다. 여성징병제나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병력 수급의 문제와 맞닿는다. 우선 현행 징병제의 문제를 보자.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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