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신청서’ 써 준 변호사, 실형 확정 전능신교와 파룬궁 관련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A씨는 2016년 5월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B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았다.A씨는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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