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명단 고의 누락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1심서 '무죄'

교인명단 고의 누락 등 대구시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2)씨 등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역당국의 명단 요청은 '역학조사 자료 요청'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서, 역학조사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방역당국의 자료 요청을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계'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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