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선고 법원, 역학조사시스템 이해 못 해"

"역학조사는 명단 확보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속 추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히 개정, 역학조사 범위 대상과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부 신도 이름이 누락된 교인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김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교인명단제출'이 감염병예방법에 정해진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역학조사 시작은 명단확보부터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김 원내대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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