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유·무죄 입증 공방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쟁점 밝혀…내달께 3차 공판 예정


신천지 이만희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유·무죄 입증 공방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쟁점 밝혀…내달께 3차 공판 예정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쟁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뤄졌다.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재판부는 종전기일 때 이씨에게 기소된 각각의 혐의를 크게 세 가지 나눠 쟁점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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