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직적 아동학대 엄벌!...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일당, 상고 기각 신정옥 징역 5년6개월, 사위 김엘 전도사 징역 2년,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아동학대 등)과 감금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기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씨와 사위 김엘 전도사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징역 2년 등.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원심보다 가중된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정옥과 사위 김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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