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런 법도 나왔다…"시장 20km내 대형마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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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38하다하다 이런 법도 나왔다…"시장 20km내 대형마트 금지""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거꾸로 가는 유통규제]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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