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비슷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세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제도 개혁 위해 필요하다" 1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경찰제도 개혁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 행정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주는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건 자문위의 권한 밖”이라며 “경찰뿐 아니라 각 기관이 참여해 전체적인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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