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소리주운전 뺑소니 소리주측정거부 처벌 & 군사재판변호사의 무혐의, 무죄 및 벌금 등 이야…


직업군인 소리주운전 뺑소니 소리주측정거부 처벌 & 군사재판변호사의 무혐의, 무죄 및 벌금 등 이야…

> 군속, 직업군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속인사법, 군 징계위원회 등에 의해 결격사유, 당연히 퇴직, 경/중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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