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법원 '민식이법 무죄'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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