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갭투자 '동시진행' 매매기법과 문제점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잠깐 주춤했던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인 '동시진행' 방식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잇따른 전세 사기 근절 대책에도 정작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처럼 고의로 전세 사기를 기획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탓이다. 전세사기·갭투자 '동시진행'의 문제점 지난 7월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보도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전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세세히 파헤 친 바 있다. 전세사기 예방법 핵심 고리는 동시진행이다.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주택(빌라·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이다. 공시가 150% 제도·감정가격 부풀리기처럼 현 제도의 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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