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인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가 7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의 선고 공판에서 한 말이입니다. 경찰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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