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시 벌금 200만원...대만과 비교되는 자가격리 벌금형


자가격리 이탈 시 벌금 200만원...대만과 비교되는 자가격리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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