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에 대한 1필지 성립요건과 용어 정리

우리나라는 지적법상 하나의 필지 즉 하나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용어정리와 1筆地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筆필地지 용어정리> 筆필地지라 함은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기본단위입니다. 이는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위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또한 토지의 크기와 형태와는 상관없이 성립이 됩니다. <1筆地 성립 요건> 1/ 각 토지가 연접해 있을 것 : 즉 땅이 연이어 붙어 있어야 하며 이어지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땅은 하나 筆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요건이죠. 2/ 지목이 같을 것 : 우리나라는 1필지에 지목도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이 요건도 같은 筆地인데 2가지 지목이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역시도 당연한 요건입니다. 3/ 지번 부여지역이 같을 것 : 00동 00번지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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